교육과

교육과정담당

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

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(평가결과)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대입관련업무

시험실 배치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대학진학결과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유치원 교원 인사

승진, 인사, 근무성적, 자격연수 평정결과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

유치원 사안업무

성명, 생년월일, 소속, 직위, 사안 결과처리 등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음

*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에훼손 등으로 위협요인 사항

유치원평가

유치원평가 관련심사, 선정, 순위 등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상훈

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교원 승진, 전보, 전직

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(교장,교감),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(교육공무원승진임용, 교원의 전보유예 등)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승진후보자 평정점 공개는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들에게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 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(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)

근무성적평정

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*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, 제26조

*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위화감 조성으로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

교원연수

자격연수 대상자(교장,교감)지명 평정점수,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자격연수대상자의 평정점 공개는 현장교원의 혼란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수계획수립에 어려움 초래(연수대상자 순위명부는 개인 정보공개 요구 시 개별순위 공개) *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

인사위원회비공개 의결사항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(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)

징계위원회회의록및 징계자인적사항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 * 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

*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 * 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교원사안처리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진로전담교사 운영

진로전담교사 인사자료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

교육전문직원 전형

전문직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, 성적일람표 및 지원자 인적사항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교감 면접고사

교감면접고사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미래교육담당

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

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심의결과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특수학교교원 인사관리

승진, 인사, 자격연수 평정결과 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*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

학생지원담당

성관련 사안

사안의 내용(인적사항)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* 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

*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학생상담활동지원

학생 정보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 6호

*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)

상담 내용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 6호

*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)

학생 상담 결과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 6호

*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)

학생 치료비 지원 사안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 6호

*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)

문화체육담당

체육교육의 국제교류

체육교육에 대한 국제교류 업무 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표창, 장학생

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체육 관련 민원

체육관련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 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체육특기자 관리

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각종예능대회운영

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(외부업체)명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학교예술교육지원

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(외부업체)명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현장체험학습

사안 보고(성명, 외부업체 등) 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체육지도자 운영

체육지도자 지정 및 배정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행정과

총무담당

소송업무

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

* 소송 당사자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,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

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

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(외부업체)명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업체명,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

일상감사 결과처리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입찰계약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

반부패 청렴 대책

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개인의 사생활 침해, 평가 자유를 침해할 위협요인

행정사무감사수감

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제출(부분공개) 및 결과처리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공무원범죄 업무 처리

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공직기강확립

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, 결과보고 등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 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지방공무원 임용관리

평정단위 서열명부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 * 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근무성적평정표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 * 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

*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 *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  * 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

*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 *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

*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 *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전보순위명부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※ 단, 전보순위는 연2회 공개(6월,12월)

민원관리

민원의 접수·처리 상황 관련 문서, 대장

*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 *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

*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 * 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

*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 *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 * 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

민원사안처리

진정, 청원, 다수인 관련민원, 이첩민원 등

*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1호, 제5호, 제6호 *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 * 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

보안업무

보안업무추진계획,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, 비밀문서 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 * 보안업무규정 제24조, 제25조

* 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 * 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충무계획

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 * 국가전쟁지도지침

* 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 * 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비상대비훈련

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, 강평, 사후보고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*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직장민방위대 운영

민방위조직편제, 민방위대원명부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, 제2호, 제6호

*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 * 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

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

비정규직관리카드, 인사, 정원 관련 통계자료 등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)

교육공무직 상훈·복무·징계관리

상훈,복무,징계관련 개인신상 등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)

교육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지도·감독

인사노무 관리 지도·감독 내역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

개인정보보호

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

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*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정보보안

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,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,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,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,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, 보안성 검토 자료,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자료,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*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사이버침해대응

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,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계획,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현황,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*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교육정보망

스쿨넷서비스 구축 계획, 사업자 선정 자료, 제안서 평가 결과 등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, 제5호

*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 * 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

보안대책 및 IP현황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*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정보공개업무

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, 청구내용 등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

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 * 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

예산담당

각급학교· 법인 설립 및 폐지

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

* 부동산 투기. 매점 *매석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

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조치 결과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

*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경영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

비영리법인(공익법인포함)

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, 제7호

*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 * 법인의 등록 및 폐쇄에 따른 재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

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
등록신청, 변경, 폐쇄 결격사유 조회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, 제7호

*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 * 법인의 등록 및 폐쇄에 따른 재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

재정담당

물품, 용역 공사 입찰

입찰예정가격 관련, 입찰자 식별정보 등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공유재산 관리

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, 임대 관련 사항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, 제8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 * 개인정보,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금지 * 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 가능 * 부동산 투기, 매점 *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

교육공무직 성명, 근무처, 직종, 각종 급여수령 내역,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채권압류

채권압류현황, 채무자, 채권자, 청구금액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

교육공무직 성명, 계좌번호, 복지점수 배정금액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시설담당

교육시설 사업비 운영

 * 시설사업 단가 :  기초자료 조사, 분석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소속기관 시설공사 집행

 * 시설공사 집행 : 설계, 감독, 검사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학교지원담당

초,중 ,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

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(학생) 심사대상 관리 및 변동 통보, 기초자료 작성 등 정보화 지원 업무처리 전체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교육급여

교육급여 지원 대상자(학생) 수급 관리에 관한 교육급여 업무처리 전체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

교육환경영향평가업무

*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*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